무고죄처벌 방어 사례 |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죄 혐의 받았으나 무고죄처벌 방어한 대륜

무고죄처벌 위기라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A씨에게 강간을 당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A씨는 이후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의뢰인이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은 무고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처벌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처벌 수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무고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무고죄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대륜은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무고죄처벌 위기 의뢰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

무고죄처벌 위기 의뢰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①타인을 무고해 ②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③허위사실을 ④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명백하게 의사에 반해 A씨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A씨를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더러 A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했을 뿐입니다.

■무고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무고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현재 강간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을 떨고 있을 정도로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강간 피해 의뢰인이 무고죄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한 대륜의 말을 들은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고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강간 피해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다가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A씨 때문에 또 한 번 무고죄로 조사를 받으며 힘들어하셨는데요,

🔗경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로 이뤄진 TF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모든 사무소에서 동일한 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무고죄처벌 위기라면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