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처벌과 대응 방법 살펴보기

강간은 생식기의 결합이 존재해야 성립되는데, 이는 동성 간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성성폭행을 저지르면 🔗강간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생식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동성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데요,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동성성폭행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성성폭력 사건은 특히 군대 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군성폭력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군성폭력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형의 상한선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군성폭력은 가해자 및 피해자가 군인이기에, 처벌 외에도 군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종류에 따라서는 군인 직위 자체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성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성폭행 및 군성폭력에 연루되어 유사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 징역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 명령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동성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라면, 가해자의 DNA를 채취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72시간이 지났다면 DNA 채취가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자세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메신저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건 장소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간접적으로나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발생한 군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 즉시 군사 경찰대를 찾아가 고소하거나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때 역시 피해 진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나마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성폭행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데요.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하는 대신 엄벌을 탄원할 가능성이 크기에 개인이 함부로 합의 요구를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 대리를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당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 전문가들과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법적 절차에서는 이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군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처벌 외 징계 처분 방어에도 나서야 하기에 대륜은 군전문변호사 및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동성성폭행 및 군성폭력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