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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온리팬스불법이란?
- 2. 온리팬스불법, 온리팬스 이용 자체가 불법일까?
- -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 - 음란물의 종류는?
- 3. 온리팬스불법 처벌 수위는?
- - 크리에이터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 구독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내려지나요?
- 4. 온리팬스불법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법은?
- 5. 온리팬스불법 혐의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온리팬스불법이란?
온리팬스불법 행위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온리팬스(OnlyFans)란 구독자들의 구독료를 받은 크리에이터들이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기 구독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계정이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그를 보고 싶어하는 사용자가 유료 구독을 결제하면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작가나 모델, 피트니스 강사 등 예체능 계열의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나 이익을 얻기가 쉬워 포르노배우, 성 노동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성행하는 현재는 콘텐츠 검열이 부족하여 일반인이 음란물을 쉽게 올리고, 구매하고, 접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리팬스는 2016년에 설립돼 2023년 연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 계정이 3억 5,000만 명에 달했으며, 크리에이터 수가 410만 계정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는 모 가수가 해당 플랫폼을 언급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N번방에 이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온리팬스불법, 온리팬스 이용 자체가 불법일까?
온리팬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용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온리팬스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불법 음란물’을 소지, 시청, 유포했는가 입니다.
음란물이란 음란한 물건, 음란성을 포함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음란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판례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음란물 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영상 등은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를 구독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또는 불법촬영물일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리팬스불법 음란물을 크리에이터가 판매하였다면 해당 음란물을 유포한 크리에이터와 구매, 소지한 구독자 모두 처벌이 내려지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피려면 음란물과 성 표현물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성행위를 나타내는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은 성 표현물의 하위 개념으로 성표현물이란 성헤 관한 표현물, 성을 소재로 하거나 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말하며, 음란물은 사회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성 표현물을 말합니다.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의 요소들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현물이 전적으로 성적 흥미만을 호소하고 있는가
하등의 예술적, 과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고 있는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가
음란물의 종류는?
음란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음란물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소설
▶게임
3. 온리팬스불법 처벌 수위는?
온리팬스불법 행위가 성립했을 시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크리에이터의 경우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영상’을 유포할 시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이 촬영 대상자일 경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반포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을 위한 반포 등의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수입 또는 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 5년 이상의 징역 |
구독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구독자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 구매, 소지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더라도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며,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외로,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음란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 대상자의 나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구매, 소지, 배포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성인이고 음란물 촬영 상황과 그 후 상황에서 촬영 대상자들이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영상 시청만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구매, 소지한 성인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및 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 수입 수출하였다면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내려지나요?
온리팬스불법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면 성범죄자로 분류돼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일정 기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에 사건 초기에 대응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상 공개 고지 명령
3.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4.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6.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4. 온리팬스불법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 방법은?
온리팬스불법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측에서 성착취물 증거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한 구매, 소지, 배포 등의 영상을 모두 찾아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온리팬스불법 음란물을 유포, 구매 등의 행위로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데요, 이때 불법 음란물이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했다면 등장하는 인물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의 감형을 받을 수 없기에 확실한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인을 선임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개개인의 상황마다 양형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리팬스 불법 음란물에 대한 범죄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5. 온리팬스불법 혐의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온리팬스불법 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법리적 지식이 없다면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의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기에 비슷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사안에 따라 의뢰인만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과 TF를 꾸려 혐의 초기부터 대응하며,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이 중요하기에 365시간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법인을 찾아 온리팬스 불법 혐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