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상담 사례 | 대륜,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다수 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군산 소재 모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었는데, 낯선 이가 방을 들어왔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의 친구들이 sns에 군산 조건만남 등의 글을 올렸던 것인데요, 친구들은 해당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고 나체를 촬영했습니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자택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의뢰인과 친구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 및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합동절도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①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륜 군산 변호사는 군산 사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긴 했으나, 직접적 및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범행도 의뢰인의 주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나 공동 피고인도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대륜 군산 변호사는 해당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주장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난 범죄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사건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대륜 군산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군산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그 증거로 해당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사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 다수의 형사 사건 혐의에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년간 형사·성범죄 분야에 대한 사건 수행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빈틈없는 변론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법률상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