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상담 사례 | 군산법률상담 진행,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집행유예 방어

군산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사무소에서는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한 점들을 강조해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혐의 적용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아직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성인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로 인해 재판부는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와 달리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상 생활을 하다 갑자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해당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성착취목적대화)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