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처벌 방어 사례 | 강간 혐의 의뢰인, 1•2심 모두 무죄

강간처벌 관련 상담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셨습니다.

강간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 의뢰인에게 상세한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강간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라 그 미수범도 처벌 받게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강간죄에 대해 기본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이처럼 벌금형없이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고 미수범도 처벌되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혐의가 인정돼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 뿐 아니라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매 사건마다 의뢰인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강간 미수 및 강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에 따른 강간처벌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방문했던 모텔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이들의 증언을 확보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항소 방어를 위해 판례를 들어 변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2012도231 판결에 따르면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및 신체 어디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이 유지돼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