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실형방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실형 면해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실제 만남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절대 손대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둘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약속이 무색하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피해자와의 체격 차이를 이용하여 강간을 감행하였습니다.

중대한 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자책과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살아갈 날이 많은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강한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를 감행하여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강간죄를 감행하여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