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징역 4년의 원심 파기하고 징역형 방어 성공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학원 수강생이었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A양과 매우 친해졌습니다.

A양은 의뢰인에게 시도 때도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성적 취향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맞장구만 쳐 주는 정도였는데 A양이 먼저 성관계를 하자며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또, A양은 의뢰인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고 자신만 만나서 성관계를 하라고 말을 하는 등 의뢰인과의 만남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A양은 진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A양이 의뢰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A양의 부모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돼 의뢰인을 신고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에게 A양은 의뢰인이 체포되기 며칠 전까지도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12살에 불과한 A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을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한 상태로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유효하지 않은 동의로 판단해 강간 혐의를 적용합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이에 따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감형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해 의뢰인의 항소를 도왔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감형을 원했는데요, 감형 뿐 아니라 징역형 자체를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이는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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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하면 할수록 감형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감형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진주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