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들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천의 게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SNS를 교환하고 종종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처벌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법령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해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을 입힌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습벽이 있는 것이 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일정 기간 행하였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며 반성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마쳤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며 거액의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성인이건 미성년자건, 피해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하며, 철저하게 비밀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과 증거수집부터 의견서 제출 및 합의 대행, 조사 동행,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