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범죄변호사 방어 사례 | 춘천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성희롱 집행유예

춘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대화를 이어가며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전송한 영상을 시청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성희롱 혐의로 성범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다급히 춘천사무소를 찾아와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먼저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여 보낸 영상입니다.

이에 춘천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영상은 이미 촬영해 둔 영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특성과 이후의 상황을 보면 관련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실제 성범죄 처벌을 위한 구형 및 판결을 내린 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범죄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