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2개 혐의 받는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이끌어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촬죄를 저질렀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목욕탕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남자 탈의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나체를 한 번만 실제로 보고 싶다는 욕망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그 욕망을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켠 채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을 만한 곳에 몸을 숨기고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는데요,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과 눈이 마주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갔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기에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침입했을 뿐 아니라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징역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법원이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린 것인데요,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검토와 분석으로 마련한 솔루션이 있었기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창원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65일 24시간 대면/전화/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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