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한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이 정확히 어떤 범죄사실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향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혼자 공부를 하다 쉬던 중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외로움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한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돼 그 글 작성자와 연락을 해 피해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나이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고 일정 금액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생활하던 중 외로움에 본인 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그 자가 동의 의사를 표했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범죄입니다.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15세로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16세 이상) 이하였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위 법령들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로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