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치결정의 취소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의뢰인 학폭 징계 처분 취소 성공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학폭위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울산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였음을 주장
    •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 3.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취소”arrow_line
    •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징계를 받아, 행정소송을 결심하며 울산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입시 학원에 다니고 있던 한 여학생과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고 스킨쉽도 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

이후 여학생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서 의뢰인은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h3 img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학교폭력행정소송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륜의 행정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해 두 사람 관계를 입증할 대화 내역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청구를 인용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h3 img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였음을 주장

피해자와 의뢰인은 같은 학원을 다니며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평소 서로의 신체를 만지며 가벼운 스킨쉽도 있었으며 해당 사건 역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엉덩이를 장난스레 토닥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 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취소”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성범죄에 휘말려 학폭위 4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분야의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149,451건의 상담건수

성범죄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한진변호사님

박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집행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정영민변호사님

정영민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박정규변호사님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경력

T. 070-7510-2014

김국일변호사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경력

T. 070-5117-2950

곽민섭변호사님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 경력

T. 070-5117-5510

김낙형변호사님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경력

T. 070-7510-201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