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사무소 조력 | 울산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등 3건의 혐의에도 실형 방어 성공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친해진 사이이며, 서로 동의하에 가벼운 만남을 가지는 관계였습니다.

대륜 울산법률사무소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동의하에 가벼운 만남을 가졌던 내용이 담긴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촬영하기는 했으나 만취한 상태로 한 충동적인 행위였고, 해당 모습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니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영상을 친구에게 유포하기는 했으나, 딱 한 명한테만 유포했고, 그마저도 어두운 방에서 촬영했기에 화질도 선명하지 않은 촬영물이었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영상물을 받은 친구도 ‘여자에요? 남자에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구분이 힘든 조잡한 영상이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