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조력 | 성남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성남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근처 술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온 사회구성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철저한 증거 조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