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수로 아청법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한 여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로 만나서 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여성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줄 테니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상대방은 이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의뢰인은 급하게 대륜 의정부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청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다운로드한 사람, 그리고 의뢰인과 같이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공소시효

아청법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인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래전 사건이 현재에 이르러 기소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물증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로 혐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오랜 시간 자원봉사와 헌혈에 임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기 위한 공탁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린 피해자와 가족들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진 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였는지를 인식했습니다.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경각심을 가졌고, 성폭력예방교육과 범죄심리상담을 받는 등 스스로 재범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매수자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아청법을 적용받아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에 이르렀다고 해도 미성년자들 직접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기에 이르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은 실제 성범죄 처벌을 위한 구형·판결을 내린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