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성범죄변호사 | 대륜, 직장동료 추행한 혐의 불기소로 방어

군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군산의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팀을 이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업무 관련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새 직원과 가까워진 의뢰인은 이야기 도중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행이라고 느낀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군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 혐의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군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혐의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계·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강제추행죄보다 약한 수준인 위력,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줄 때, “혹시 기분이 나쁘면 바로 말해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다”고 답하며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5년 간 직장에서 근속하면서 뛰어난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안일한 판단을 하여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해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사례와 유사한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군산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