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울산법률사무소 조력 | 울산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등 3건의 혐의에도 실형 방어 성공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3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자 울산 변호사를 찾아 대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 성범죄 누명 쓴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무죄 선고

서울성추행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유사강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변호사상담 집행유예 방어] 창원변호사상담으로 준유사강간을 집행유예로 방어

창원변호사상담을 방문한 의뢰인은 창원 시내에서 회식 이후 직원과 성관계 시도 중 준유사강간으로 고발당했고, 방어하고자 창원변호사상담을 찾았습니다.

[성범죄처벌방어 사례] 성범죄처벌 막아내고 집행유예 받아낸 청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세 명의 여성과 3대3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무리는 각자 짝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청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항소심감형] 준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실형을 면함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 등에서 만남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가질 때마다 폭행, 준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도 증인, 증거가 다수 존재해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받기 위해 내방해주셨습니다.

[준유사강간죄 항소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징역형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준유사강간죄 원심서 징역형 의뢰인은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준유사강간을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크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 항소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유사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음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서를 제출함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앙망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유사강간 집행유예로 방어] 만취해 잠든 여성에게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집에서 함께 술 마신 후 부정행위, 준유사강간 혐의 의뢰인(피고)은 한 여성과 술집에서 만나 합석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잠든 원고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취상태로 깨어난 의뢰인은 이날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후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준유사강간 우발적 범행 및 피해자와 합의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음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준유사강간 집행유예로 선처받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유사강간죄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참작요소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방어] 처음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마시던 중 준유사강간한 사례

처음 만난 여성을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 자신의 숙소로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새벽 경 피해여성이 침대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혐의라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준유사강간 합의 및 치밀한 변론으로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상황 파악을 우선하였습니다. 이후 준유사강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다음과 같은 준유사강간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준유사강간 시인했으나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준유사강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집행유예로 방어] 준유사강간 및 동의 없는 촬영 선처받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유사강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맨몸을 사진 찍는 등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직장동료 및 행인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되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을 상당히 걱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다며 수차례 당부하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계획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 (카메라등이용활영 혐의에 대하여)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습관적으로 촬영하였으나 다른 곳에 유포한 적은 없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음 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 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도 면제받아 일상생활 및 진로선택의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