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항소심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다수 혐의로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 등에서 만남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가질 때마다 폭행, 준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도 증인, 증거가 다수 존재해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받기 위해 내방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준유사강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음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 갱생의 여지가 있었음
successful case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준유사강간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사실상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에서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항소심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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