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당한 의뢰인은 성범죄처벌이 두려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떠난 여행지에서 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잠든 친구들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를 걸려 몰래카메라로 신고당했으나, 당시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몰래카메라 혐의와 더불어 아청법위반에 성범죄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당시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기에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해 생긴 실수였음에 장래가 유망한 청년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피해자에게도 반성문을 제출하며 용서를 받아 합의를 완료함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로 범행의 인식이 부족했음
successful case
최대한 성범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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