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강간죄 항소심 감형사례] 징역형 기간을 절반 가량 감형

강간죄로 1심서 3년 형 선고받아 감형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지인의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잠들어있었는데, 피해자는 자녀가 잠에서 깨면 큰 충격을 받게 될까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몸으로 밀어내기 위해 수차례 반항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억압하고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여전히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었으며 의뢰인을 초대한 가족도 죄책감을 느끼는 등 의뢰인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이전에는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까지 보여 죄가 중했기에 원심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기에 장기간 복역생활을 하면 취업 시기를 놓쳐 계속해서 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거듭나고자 선처를 구하기로 결심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며 의뢰해 주셨습니다. 강간죄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원심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음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검찰 이래 원심까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함 주량을 넘겨 과음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임 원심보다 감형, 징역 1년 6월 선고 원심에서는 3년 형을 받았지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2심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중죄를 저질러 기각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사건 전탐팀의 조력으로 원심에서는 받지 못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등 유리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여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상해 등 집행유예로 방어] 만취상태로 강압적인 행위 및 물건 손괴까지 했으나 선처받음

만취상태로 유사강간 및 상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평소 주량을 넘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압적인 유사 성행위를 이어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서에 유치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은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다급히 찾아주셨습니다. 유사강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막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당일 의뢰인과의 접견을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 사건 전담팀을 만듦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 의뢰인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에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함 강압적인 유사강간 행위에도 집행유예 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며 유사강간을 하는 등 상당한 악질로 보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의 조력을 통해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무죄로 방어]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고함을 입증

상대방 동의했으나 강제추행 혐의 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분전환을 위해 자주 가던 술집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갔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잘 통하자 호감을 느껴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해도 되는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허락하자 의뢰인은 상대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는 왜 내 몸을 마음대로 만지냐며 화를 내면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달래기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대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없음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술집의 업주의 증언에 따르면 강압적인 추행은 없었음 상대방은 신고 당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합의를 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함 상대방이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 의뢰인이 사과를 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동의를 받고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님 강제추행 무죄, 성범죄자 누명 벗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의뢰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유죄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에게 맡겨주신 결과,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불법촬영 후 협박한 가해자 징역형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사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의 성적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과 함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의뢰인 가족 전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서 모두가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나열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촬영물들을 세간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읽고 의뢰인 가족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등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고, 형사고소를 위임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위한 분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등 의사에 반한 촬영물 관련), 협박 등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성범죄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파렴치한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형사고소로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내용의 사생활 촬영물을 촬영·소지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협박함 촬영물에 나온 촬영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화목하던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며 회복이 어려운 상태임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서는 허위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선고 대륜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가해자가 실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촬영물이 가족 외 타인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며,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기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의뢰인 가족들이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리 고소] 전 아내를 협박한 상대를 대리 고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행, 주거침입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이혼한 아내가 있으며, 아내는 자녀들의 양육권자입니다. 아내가 이혼 후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측은 이별을 거부하며 몰래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배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으며, 때로는 아내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비록 이혼을 한 사이지만, 폭력적인 상대방으로 인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갈 것 같아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아내 분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중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형사고소를 위한 고소장 작성 및 조사 단계에 동행하는 등 아내를 괴롭혀온 피고소인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의 아내)이 항거불능 상태일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보내며 협박함 지속적으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했으며, 잠시라도 연락이 늦으면 폭언 및 폭행을 당함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실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과의 조력으로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합당한 대응을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에게 실형 선고 및 교육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토대로 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가해자가 적절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였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집행유예로 방어] 준유사강간 및 동의 없는 촬영 선처받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유사강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맨몸을 사진 찍는 등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직장동료 및 행인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되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을 상당히 걱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다며 수차례 당부하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계획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 (카메라등이용활영 혐의에 대하여)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습관적으로 촬영하였으나 다른 곳에 유포한 적은 없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음 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 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도 면제받아 일상생활 및 진로선택의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했으나 형사처분 면함

술 마신 후 직장동료에게 스킨십해 강제추행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며,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손님들이 의뢰인의 집에서 머물기로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성인 피해자를 배려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그럴 필요 없고 의뢰인의 옆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새벽녘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인사를 하며 헤어졌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의없는 강제추행, 사직 및 반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거부하여 무리하게 직접적인 만남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와 동성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의뢰인과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의뢰인과 같이 자겠다고 얘기한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을 거부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 강제추행 선고유예로 형사처분 면해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무죄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 N번방처벌 위기로부터 구제

N번방 가입자로 의심받아 아청법위반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큰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쉬는 날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은 갑자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 후 의뢰인의 집까지 동행하여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까지 가져갑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음란물을 시청한 적은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로 내려받은 적은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했지만, 난생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부당하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N번방'에 가입한 적이 없고 뉴스를 보고 저런 일이 있었냐며 놀랐던 의뢰인은 불합리한 조사를 받으며 N번방 참여자로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등 아청법위반 고의성 없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부당한 조사 과정에 항의하며 의뢰인은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N번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호기심에 익명채팅방에 접속하여 링크를 조회한 것뿐, N번방 채팅창 개설 후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적이 없음 검사 측에서 조사한 증자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움 문제가 되는 파일에 최근 접근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폴더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폴더 내 파일을 일괄 이동하여 모든 파일에 동일한 기록이 남아있음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위반이 의심되는 상황 및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음 성착취물 발견됐으나 아청법위반 무죄 판결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데스크톱에서 문제가 될만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으므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노하우로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고의로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족 강제추행 무죄] 술 취해 딸에게 신체접촉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유지

아내로 착각해 딸에게 신체접촉, 친족 강제추행 항소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후 만취상태로 귀가한 날 부부침실에서 잠들어 있던 큰딸이 아내라고 착각하여 딸의 몸을 만졌습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 장기간 노력했던 의뢰인은 평소 딸아이를 끔찍이 여겼기에 제정신이었다면 절대로 있을 리 없는 일이었지만, 만취 상태라 아무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직도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시 잠에서 깬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진행한 성교육 시간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사의 가르침에 '아버지가 나에게 저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으며, 이상함을 느낀 교사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딸의 증언을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딸에게 너무나 미안해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절대로 딸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어린 딸과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가 보호받지 못하기에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측으로부터 양형부당으로 인한 항소심 청구를 받게 되어 2심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고의로 한 것 아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친족 강제추행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딸을 추행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일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딸의 진술을 믿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의 딸과 아내의 체형이 비슷하고, 평소에 딸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기에 아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음 범죄 이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음 원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합당하지 않음 친족 강제추행 원심 선고된 무죄 판결 유지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된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마지막 선고를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지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대륜과 함께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했으나 실형을 면함

아청법 위반 후 1,000만 원 가량 금전 요구 받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십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안될 것 같다며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도 된다는 대답을 하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관계 중 피해자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멈춘 후 피해자의 요구대로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남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약 1,000만 원 가량의 금전을 요구 당하게 되어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자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며 감형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찾아 증거를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 만남을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만남을 제안함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성관계를 그만둠 피해자가 치료 기록은 공개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수십·수백만 원의 금전을 요구했고, 이를 모두 들어줌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 후 처벌불원을 받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자수함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자수 및 사건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아 일상생활에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역시 16세 미만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의 1/2이 가중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등록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누구나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 미성년자가 있는 주거지 등에 의뢰인이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여자친구의 친구 준강제추행, 징역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냄

여자친구 친구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주 숙식하곤 하였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와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도 종종 갖는 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구면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야근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이후 다음날 자정부터 3시경까지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피해자와 그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서 평소처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취기가 한창 오른 새벽, 모두가 잠든 후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렀다가 순간적으로 거실에 누워있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이 일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추행은 하였지만 피해자도 저항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경찰 관계자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있는 그대로 모두 이실직고하였으며, 일관되게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혐의를 시인하고, 성실히 이 사건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판단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혐의를 시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사건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신의 범행을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에게 배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또한 위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는커녕 사사로운 범죄 경력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의뢰인은 비록 한순간의 충동에서 짧은 순간의 실수였다고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통렬히 반성하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시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다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청 드렸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입장 방어] 여자친구의 신고로 억울하게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실형을 면함

연인사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 의뢰인과 피해자 A 씨는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둘은 저녁식사 후 근처 편의점에 들려 주류를 구입한 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구매한 술을 마시며 함께 사진과 영상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연인 관계였던 둘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앱을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휴대폰 화면을 잘못 터치하여 영상 촬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은 A 씨는 놀라면서 의뢰인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내었는데요. 이후 A 씨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A 씨에게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죠.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영상 남아있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범행 발생 직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습니다. 비록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뉘우쳤죠. 그리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카메라 앱을 종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 어디에도 영상 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