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제추행 무죄] 술 취해 딸에게 신체접촉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유지

아내로 착각해 딸에게 신체접촉, 친족 강제추행 항소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후 만취상태로 귀가한 날 부부침실에서 잠들어 있던 큰딸이 아내라고 착각하여 딸의 몸을 만졌습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 장기간 노력했던 의뢰인은 평소 딸아이를 끔찍이 여겼기에 제정신이었다면 절대로 있을 리 없는 일이었지만, 만취 상태라 아무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직도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시 잠에서 깬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진행한 성교육 시간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사의 가르침에 '아버지가 나에게 저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으며, 이상함을 느낀 교사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딸의 증언을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딸에게 너무나 미안해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절대로 딸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어린 딸과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가 보호받지 못하기에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측으로부터 양형부당으로 인한 항소심 청구를 받게 되어 2심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고의로 한 것 아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친족 강제추행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딸을 추행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원심 선고된 무죄 판결 유지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된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마지막 선고를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지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대륜과 함께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