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항소심 감형사례] 징역형 기간을 절반 가량 감형

강간죄로 1심서 3년 형 선고받아 감형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지인의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잠들어있었는데, 피해자는 자녀가 잠에서 깨면 큰 충격을 받게 될까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몸으로 밀어내기 위해 수차례 반항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억압하고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여전히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었으며 의뢰인을 초대한 가족도 죄책감을 느끼는 등 의뢰인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이전에는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까지 보여 죄가 중했기에 원심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기에 장기간 복역생활을 하면 취업 시기를 놓쳐 계속해서 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거듭나고자 선처를 구하기로 결심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며 의뢰해 주셨습니다.

강간죄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원심보다 감형, 징역 1년 6월 선고

원심에서는 3년 형을 받았지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2심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중죄를 저질러 기각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사건 전탐팀의 조력으로 원심에서는 받지 못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등 유리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여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