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강간죄 무혐의] 헤어진 연인이 강간죄 허위신고하자 결백함 밝혀냄

전 연인의 강간죄 허위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여성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여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점차 거친 욕설을 하거나 참견을 하는 일이 잦아져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합의한 성관계로 강간죄 해당 안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등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경찰 단계부터 함께하여 피고소인(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주로 점심시간 중 건물 내 휴게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기에 고소인(상대방)이 큰 소리로 저항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피임기구를 챙기라고 지시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자주 하였음 고소인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장기간 연락을 지속해오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강간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한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없었다면 위와 같은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성착취물제작, 배포, 음행강요 등 정황 뚜렷했으나 실형을 면함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희롱 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성희롱을 하며 음행을 강요하였고,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모아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분 수위 더욱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명확해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 증거로 인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계도하기로 다짐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정황 뚜렷한 아청법 위반이지만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작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법행위로 인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양형받았으나 검사측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살림살이 정리 때문에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안았으며, 현관문 바로 앞까지 따라가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양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유지해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점이 전혀 없음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써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악질적 강제추행과는 죄질이 다르다 할 수 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성실히 살 것을 다짐했음 강제추행 양형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두려움,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으나, 충분한 양형 사유를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기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집행유예로 방어] 모임에서 만난 여성 간음, 확실한 증거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준간강죄, 모임에서 만난 여성 간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풀고자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여행 중 만취한 의뢰인은 늦은 저녁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준강간죄 실형만은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죄 집행유예로 방어 노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준강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바램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이뤄내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음 피고인은 노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이 와해될 수 있음 계획된 범행이 아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 확실한 증거 있었지만 준강간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여 준강간죄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참작요소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무죄로 방어] 악의적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무고함 입증

악의적인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체력을 키우고자 운동 학원을 다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몸에 수시로 생기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의뢰인이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발견했고, 자세히 살펴보니 의뢰인의 종아리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고, 학원 선생님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피해자(학원 선생님)를 학대로 신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도리어 의뢰인(피고)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사실 주장은 피고소사건 맞대응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사실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피고소사건에 대한 맞대응을 위한 거짓주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보고 의뢰인께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주변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정작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세히 기재하지 않음 설령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강제추행 주장 뒷받침 근거없어 무죄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이 없었고, 설령 신체의 일부가 닿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떠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미수 무죄로 방어] 오랜 연인사이 제기된 강간미수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억울함 해소

오랜 연인사이 억울한 강간미수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최근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잦은 싸움에 지친 의뢰인(피고인)은 이별을 고하고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에 놀라 일어나보니 피해자는 온데간데없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간미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미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는 없음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음 의뢰인(피고인)은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대략적인 시간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의뢰인(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부터 진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 당일의 일을 모두 진실되게 진술했음 진실된 진술, 명확한 입증으로 강간미수 무죄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모두 진실되게 수사에 협조하였고,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했으며, 이에 무사히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광고 집행유예로 방어] 수년간 불법행위로 수억 원 대금 취득했으나 실형을 면함

수년간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한 2인 의뢰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업소 운영을 위한 초기 자금을 지원 후 의뢰인 B에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의뢰인B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에 업소의 연락처나 대금 및 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광고하였고, 광고를 본 성매수자들에게 예약을 받아 성매매대금을 수취 후 의뢰인A와 분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년간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얻다가 적발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높은 영업수익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등이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반성, 평범한 직업활동 의지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구속 수사를 받지 않게 하며, 가능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이전에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실업자가 되었으며 아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사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 적발되기 전부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격시험 준비를 비롯하여 자의로 평범한 직업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들께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분 및 집행유예기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를 수년에 걸쳐하며 수억 원의 대금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상대의 거부에도 추행을 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친구와 술 마신 후 강제추행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연락을 이어온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둘만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술기운이 가실 때까지 차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오자는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저지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으나,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강하게 거부하지 않은 걸 보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하여 불쾌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해명할 필요성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일부 잘못된 사실 해명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동선을 따라 CCTV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부가 자료를 더해 공소 내용 중 일부 잘못된 사실에 대해 해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만취 상태로 서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바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을 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공소 내용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대수롭게 넘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음 수차례 강제추행에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여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고의성이 인정되었으나 실형을 면함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이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신 후 가게를 나서려 할 때, 평소 짖궃은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가 의뢰인을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있는 쪽으로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근처에 앉은 손님의 신체에 닿았고, 그 광경을 본 의뢰인은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접촉을 당한 피해자가 불쾌한 티를 냈지만 의뢰인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웃고 있는 친구들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웃고만 있는 의뢰인과 친구들의 반응을 본 피해자는 자신을 몸을 만지기 위해 여럿이서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뒤늦게 CCTV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던 당시 미성숙한 행동과 대처를 했던 점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남겨진 증거자료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고의라고 여겨질 만한 요소가 많았기에 의뢰인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방어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증거와 진술 일치해 불리한 상황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 자료와 일치했고, CCTV영상에서 의뢰인과 친구들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오해를 풀어가면서 최소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음 설령 의뢰인과 피해자가 접촉한 당시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더라도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므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함 피해자와 의뢰인의 신체가 접촉된 것은 순간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증거자료 명확했으나 강제추행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주장과는 상반되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로 인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비교적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무죄 대법원 확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킴

성 착취물 소지로 아청법 위반 3심, 무죄 판결 유지 원해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개의 영상이 묶어진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해당 파일 묶음 안에는 판매자의 홍보 문구나 이미지에는 표기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 묶음 속 영상 개수가 많아서 모든 영상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확인한 파일에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파일 링크를 순서대로 다운로드해 대강 넘기면서 확인하였기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PC에 저장되었습니다.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기소가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검사 측에서 상고를 신청하여 3심을 진행하게 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억울한 부분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에 관해 비밀로 하기를 바라셨으므로, 본 법무법인으로 송달 자료를 주고받으며 비밀을 유지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늦게 삭제한 이유는 다운로드한 영상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였기에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소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설명란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문제의 영상을 확인한 후 곧바로 같은 파일 묶어 있던 다른 영상들까지 즉각 삭제하는 등 소지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였음 검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한 영상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삭제된 영상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주장하는 등 확실한 증명령이 없는 간접적 입증만으로 무거운 수준의 구형을 내림 법원 "아청법 위반, 검사의 상고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종심을 기준으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더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지 못했으나 실형을 면함

수강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인들의 자격 취득을 위해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수강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위협을 느낄 때면 손으로 막거나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방지를 위해 수강생을 빨리 저지하기 위해 수강생의 맨살이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수차례 접촉하였는데,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생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자신이 좀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반성,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강생의 맨다리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차선책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부분의 공소 내용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을 근거로 부정함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뢰인의 경제사정 상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맞출 수 없어서 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건 당시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현저히 약하며,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분의 전력이 없음 강제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지 못했으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수준의 과도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이끌어내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벌금형으로 방어] 실형을 면함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할 당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토렌트(Torrent)라 불리는 사용자들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 상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을 다시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로 반포가 이뤄졌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렌트 프로그램은 설치 시 배포가 함께 이뤄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하고 있기에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방어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설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란물 유포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설치 경로를 알게 되어서 외국어를 읽지 못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설치하였음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당시 영어로 된 작은 글씨로 된 안내가 나와서 자동으로 반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였음 의뢰인은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벌금형 본 사건에 대해 검사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설치 파일 목록에 한글로 '배포 중' 알림이 노출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유리한 정황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법무법인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