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성착취물제작, 배포, 음행강요 등 정황 뚜렷했으나 실형을 면함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희롱 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성희롱을 하며 음행을 강요하였고,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모아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분 수위 더욱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명확해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 증거로 인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정황 뚜렷한 아청법 위반이지만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작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법행위로 인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