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무죄 대법원 확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킴

성 착취물 소지로 아청법 위반 3심, 무죄 판결 유지 원해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개의 영상이 묶어진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해당 파일 묶음 안에는 판매자의 홍보 문구나 이미지에는 표기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 묶음 속 영상 개수가 많아서 모든 영상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확인한 파일에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파일 링크를 순서대로 다운로드해 대강 넘기면서 확인하였기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PC에 저장되었습니다.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기소가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검사 측에서 상고를 신청하여 3심을 진행하게 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억울한 부분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에 관해 비밀로 하기를 바라셨으므로, 본 법무법인으로 송달 자료를 주고받으며 비밀을 유지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늦게 삭제한 이유는 다운로드한 영상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였기에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소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설명란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문제의 영상을 확인한 후 곧바로 같은 파일 묶어 있던 다른 영상들까지 즉각 삭제하는 등 소지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였음

검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한 영상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삭제된 영상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주장하는 등 확실한 증명령이 없는 간접적 입증만으로 무거운 수준의 구형을 내림

법원 "아청법 위반, 검사의 상고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종심을 기준으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더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