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고의성이 인정되었으나 실형을 면함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이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신 후 가게를 나서려 할 때, 평소 짖궃은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가 의뢰인을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있는 쪽으로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근처에 앉은 손님의 신체에 닿았고, 그 광경을 본 의뢰인은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접촉을 당한 피해자가 불쾌한 티를 냈지만 의뢰인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웃고 있는 친구들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웃고만 있는 의뢰인과 친구들의 반응을 본 피해자는 자신을 몸을 만지기 위해 여럿이서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뒤늦게 CCTV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던 당시 미성숙한 행동과 대처를 했던 점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남겨진 증거자료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고의라고 여겨질 만한 요소가 많았기에 의뢰인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방어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증거와 진술 일치해 불리한 상황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 자료와 일치했고, CCTV영상에서 의뢰인과 친구들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오해를 풀어가면서 최소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음

설령 의뢰인과 피해자가 접촉한 당시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더라도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므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함

피해자와 의뢰인의 신체가 접촉된 것은 순간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증거자료 명확했으나 강제추행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주장과는 상반되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로 인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비교적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