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여자친구의 모습을 몰래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연인의 자는 모습 찍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고,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함께 동거를 함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곤히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단순하게 이 모습을 촬영하고 보고 싶을 때 보기만 할 생각으로 촬영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촬영 뒤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은 단지 연인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연인의 삭제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다른 이유로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를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선임을 통한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잘못 인정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벌금형] 직장동료에게 준강제추행 행위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해냄

관심있던 직장 동료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회사 동료로서,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에게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A 씨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A 씨가 회사를 곧 그만두고 떠난다고 하자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사건 당시 함께 운동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준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 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의뢰인은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징역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 행위 인정 및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진신으로 사과를 하는 내용이 문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시간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실형 면함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도 기각] 진술 번복하였으나 무죄로 억울함 해소

합의한 성관계였으나 강간죄로 기소돼 1심 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이후 강간을 당했다는 지인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요. 이미 인정을 한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의 주장에서 맹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역시 논리적이지 못한 진술을 반복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 의뢰인이 진술을 하던 중 강간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으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초기에는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한 말일 뿐이며, 의뢰인과 상대측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합의된 관계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아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륜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면서 항소를 하였는데요. 검사의 항소, 강간죄 해당 없음을 명백히 주장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종심의 형이 우선시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또다시 강간죄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검사의 항소 사실이 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을 재평가하려 할 때에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부당함을 주장할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과거 판례가 있는데 본 사건의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 강간죄 혐의 인정하는 진술에도 무죄! 법원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탁월한 노하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에도 원심판결을 지켜갈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전 연인에 대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선처받음

오랜 연인사이였던 전 연인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오랜 연인 관계였습니다. A 씨는 의뢰인 소유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왔는데요. A 씨와 헤어진 어느 날,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던 A 씨를 무릎에 앉히고 상체를 더듬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퇴근하려는 A 씨를 껴안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다가갔으나 A 씨가 밖으로 도망가 이를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마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 및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약 5년간 연인으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스킨십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기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깊게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A 씨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 씨와 합의하게 되었고, A 씨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는 점, 혼자 살며 부모를 부양 중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입장 방어] 전 연인의 동영상 보유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형 두려워 조력 요청 의뢰인은 A 씨와 오랜기간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관해 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상대방에게 핸드폰 넘겨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혐의 벗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못인지 모르고 저지른 일로 두려움에 떨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동거하는 연인이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동거하는 연인에게 강제추행 신고 당해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약 2년간 동거한 연인 사이입니다.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A 씨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A 씨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와 A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 그간의 관계를 정리하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동거 중인 아파트 월세 계약 마감일까지만 함께 지내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사건 발생 이후로도 사정상 의뢰인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A는 평소 의뢰인과 다툼이 생기기만 하면 비정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많이 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의뢰인을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전과 없고, 피해자와 관계 고려하면 죄질 달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과 편지와 합의의사를 전달한 점과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약 1년 6개월 가량 동거를 해왔고 평소 둘이 다투어도 스킨십을 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 서로 애정을 확인하여 화해가 되었던 점. 그리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그 내용이나 죄질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꼭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고 이제껏 세상을 성실히 살아왔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며 근면하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었던 터라 힘든 상황이며, 의뢰인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안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게 되는 등 의뢰인은 피해자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둘의 화해 패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선처해달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으로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시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소형 카메라 등으로 불법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종결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골프공,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을 총 129회에 걸쳐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실관계 파악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사례] 성폭법 위반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핸드폰을 달라 해서 주자, 영상을 확인한 뒤 핸드폰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에서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만,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면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방어] 아청법 위반하여 학생의 신체사진 등으로 협박한 의뢰인 집행유예

아청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의뢰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수개월 간 A여중생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주고 돈을 받아왔는데요. A학생이 금전을 지불하지 못하자 A학생의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보내라고 하며 A학생으로부터 직접 사진도 전송받게됩니다. 이후 A양이 제때 돈을 주지 못할 때 마다 사진을 뿌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데요. A양이 결국 사진, 돈에 관한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량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에서는 즉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에 대한 사건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에 연루 되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은 점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판매 및 배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학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센터의 검사출신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침입한 의뢰인 변호한 사례

성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변기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바지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폭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신질환 토대로 성폭법위반 선처 호소 한편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 낮은 지능지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개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각별히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성폭법위반에 대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엄히 야단하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각별한 보호와 감독을 약속한 점 등으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성폭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처벌 방어]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의뢰인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상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양손으로 경찰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후 합의서, 탄원서 등으로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특정이 되지 않아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어 반성문으로 조금이나마 갈음하고자 한다는 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충동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성적 충동과 관련된 질환이 완치될 때 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할 것 2)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 4)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초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 승소 사례] 행인을 가로막고 자위행위를 한 의뢰인 변호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A씨를 가로막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발성 등 주장한 공연음란 변호 본 건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현재 재발방지교육을을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공연음란 사건 법원에서도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