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시청, 단순 시청도 처벌받나요?

아청법시청에서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말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 하는 등의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유포 뿐 아니라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클릭한 순간부터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의 조건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물이란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시청죄는 규정돼있지 않았는데요, 법이 개정되며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되게 됐습니다.

보통 아청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거래 내역을 보고 소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청 행위까지 확인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청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에 연루되어 들통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심적 의사로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고의성 부인에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시청 혐의가 인정됐다면 아청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및 징역형의 상한선이 규정돼 있지 않은 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만약 시청 및 소지 뿐 아니라 해당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시청 혐의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 요소를 감경 요소로 보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를 받은 A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성취물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영상을 시청하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상이 다운로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씨가 해당 성 착취물이 미성년자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재배포가 없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