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조력 |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이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강간치상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반면, 강간치상은 사람의 성적 자유와 더불어 신체의 자유까지 동시에 훼손하는 범죄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고의로 상해를 입혔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생일 파티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아파트 입구까지 배웅하고, 입맞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애정행각이 담긴 아파트 입구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맺은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수차례 때려 허벅지에 멍이 들고 통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 러닝 동호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의뢰인으로부터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면, 달릴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러닝 인증사진을 올린 피해자의 SNS 게시글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평소 피해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지만, 피해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맘에 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의뢰인에게 몹시 화를 내고,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집에 귀가한 의뢰인에게 피해자는 전화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SNS 계정을 몰래 로그인해 회사 여직원과 문자를 나눈 것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며 화를 낸 것입니다.

업무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매우 화를 내며, ‘반성문 100장 써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라. 저 여자에 대해 욕해봐. 왜 욕을 못 해? 좋아해서 그래?’라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피해자의 이런 폭력적인 성향에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보복성으로 허위 강간 고소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