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성희롱, 성립기준, 사례, 대처방법

인터넷성희롱은 일반적인 성희롱과 다르게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는 말, 그림, 음향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를 도달하게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 성희롱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거짓을 사실인 양 기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을 하였지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통매음 업무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사례

인터넷성희롱은 성범죄 중 하나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또한 모욕, 명예훼손과 같이 성립되어 초범임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부 재직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성희롱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