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미수범도 처벌받나요?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행의 착수 여부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의 성추행 의도,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반응입니다.

강제추행미수 성립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 여부’ 입니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 행위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때 강제추행미수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수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추행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행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 역시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건데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이러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보안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에 대응해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A씨는 한밤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싶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버스에서 혼자 내려 길을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A씨는 뒤돌아서 길을 돌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성립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결과, 범행을 중단했더라도 이는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 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하려다 실패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씨는 병원에 방문했다 그 곳에서 업무 중인 간호사를 따라가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럴 경우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성립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B씨 역시 강제추행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 미수에 그친 것이기에 강제추행미수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는 지인의 목을 주무르려고 시도했다가 상대방이 거부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장에서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려다가 직원의 반항으로 만지지 못한 경우 등 모두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