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추행, 오해라도 처벌 대상?

CONTENTS

1. 지하철추행이란

지하철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지하철추행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주로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연루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추행은 성립하는 범위가 매우 넓은 편에 속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을 하는 것 또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반대로 지하철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 특례법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밀착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립됩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2.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경험한 경우

지하철추행은 성립됩니다.

지하철추행을 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성범죄 보안처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지하철추행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뿐만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도 인정될 수 있으며, 추행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추행 과정에서 위험 물건을 소지했거나 2명 이상의 단체가 강제추행을 했을 시에도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지하철추행은 실형이 선고되기 쉬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지하철추행 불기소처분]을 받은 A 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A 씨의 사례

출근하기 위해 혼잡한 지하철을 나왔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고,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 씨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황을 분석한 후,

출퇴근 기록상 물리적으로 추행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력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A 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추행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추행의 오해를 받았다면 적극 대응해야만 합니다.

다른 증인이나 CCTV 확보도 대응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지하철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추행했던 당시의 정황과 폭력 행사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처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