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 아청법 위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마무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아청법에 의거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아동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도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없다면 소지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영상을 받지 못하고 사기당했다고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리’만이 목적이여도, 소지죄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사기 행위를 하기 위해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실제로 배포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2항의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보육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니세프 등에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유기견 봉사 활동을 다니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자신에게 스스로 크게 실망해 자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