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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준 | 통매음 실형 방어 성공, 통매음기준은?

통매음기준을 알아야 실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실형 선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통매음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통매음기준 | 통매음이란arrow_line
    • - 통매음기준 | 통매음 성립요건
    • - 통매음기준 | 통매음 처벌수위
  • 2. 통매음기준 | 실제 사례arrow_line
    • - 통매음기준 | 전문변호사 전략
    • - 통매음기준 | 실형 방어 성공
  • 3. 통매음기준 | 전문변호사 필요성arrow_line

1. 통매음기준 | 통매음이란

통매음기준을 알아야 실형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를 말합니다.

통매음에서 통신매체란 소식을 전달하는데 통신을 이용하는 매체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합니다.

h3 img통매음기준 |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기준을 살펴볼텐데요, 통매음기준, 즉 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②통신매체를 이용해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 영상, 사진 등을 타인에게 도달시켜

④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


통매음기준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정보를 전송시키는 것입니다.

h3 img통매음기준 | 통매음 처벌수위

통매음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됩니다.

그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만일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상공개 또는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도 따를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2. 통매음기준 | 실제 사례

통매음기준에 대해 완벽히 알게 되셨을텐데요, 본 법인에 방문해 통매음 처벌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20살이 된 대학생이었는데요, 최근 관심있는 여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의 대학 동기였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기와 친해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무시 당했고, 동기를 골탕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생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동기에게 음란한 글과 사진을 전송했다는데요,

동기는 그 즉시 의뢰인의 새 계정을 차단하고 경찰에 통매음 혐의로 신고를 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서 실형 방어를 요청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h3 img통매음기준 | 전문변호사 전략

통매음 혐의로 실형 방어를 요청해주신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1. 경찰조사 동행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2. 통매음기준 파악, 전략 수립

전문변호사는 통매음기준을 살피고 의뢰인 변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합의 대행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문변호사는 수립한 전략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다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자 사회초년생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h3 img통매음기준 | 실형 방어 성공

전문변호사가 통매음기준을 살피고 의뢰인에 대한 변호에 나선 결과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발 빠르게 본 법인을 찾아 방어를 요청해주셨기에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통매음기준 | 전문변호사 필요성

통매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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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준을 살펴 자신의 행위가 통매음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감형 받을 여지는 생기나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면 비슷한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마련해 대응합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손가락 움직임으로 평생 전과기록이라는 꼬리표가 남을 수 있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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