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및 강제추행 벌금형] 방화 저지른 후 강제추행까지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재물손괴 후 강제추행까지

의뢰인(피고)은 살고 있던 건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를 저질러 일부 소훼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제지하려던 피해자 A 씨의 몸을 몇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오랜 정신과적 병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이날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재물손괴 반성, 정신과적 병력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물손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건물주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정신과적 병력에 시달리고 있어 일반인과 달리 이상행동을 보일 기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한 점

■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 같은 사정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재물손괴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과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