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등 소송 방어] 주거침입하여 카메라촬영죄 저지른 사건 집행유예 종결

주거침입 등 변론 위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침입한 뒤 핸드폰 카메라를 거치하여 주거침입,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도중에 의뢰인이 카메라를 철수하거나 피해자가 핸드폰 카메라를 발각한 뒤 중지하여 촬영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자수하며 깊이 반성하면서도, 기소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전문가 함께한 주거침입 등 기소 방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주거침입, 카메라촬영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불법촬영 혐의는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주변에 알리고 자수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주거침입 등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은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주거침입,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