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방어사례] 여러번 성매수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이끌어 냄

여러 차례 성매매한 의뢰인

의뢰인인 피의자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성매매 업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법률위반(성매매)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범죄행위가 한 번일 때와 여러 번일 때의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토대로 변론전략 수립

■ 피의자가 진술한 성매수 경험 중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범행 횟수를 축소

■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기소유예 종결된 성매매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 측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당연퇴출되나, 위의 기소유예 결정을 통해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매매 처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