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방어성공] 대학 선후배 간에 발생한 강간죄 기소를 집행유예로 종결

잠든 피해여성에게 행사한 강간죄

의뢰인인 피고인2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1과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집에서 한잔 더 마시기로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1과 잠을 자겠다고 했으나, 이후 마음을 바꿔 피고인1을 피해, 피고인2의 방으로 오자 피고인2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7개월 뒤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기소당한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간죄, 선처 구하기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강간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끝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은 점

■ 술을 마신 후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양형조건 고려하여 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