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과장된 공소내용에 반박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친구 사이로 지내던 여성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 사이로 지내던 여성에게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고, 이에 선처를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 없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도 몇번이나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점은 일반 상식에 반함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의뢰인을 밀쳤다는 것은 거짓 주장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