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피고 방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텔레그램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하고 저장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해보고 사진 및 영상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보관했었는데요.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의뢰인께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서 감형을 받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되어 군생활을 하던 도중 잘못된 호기심에 이끌렸을 뿐임

■의뢰인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

■핸드폰에 저장했던 사진과 영상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삭제했었고 자동 저장된 파일이 남아있었을 뿐임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재판부는 대륜과 공소 사실에 대응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연루되었기에 징역형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대륜의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 단계에서부터 감형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