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기준, 억울한 경우 무죄 판결 받으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성립 요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보통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또, 대법원 2006도5979 판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합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없이 타인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사는 A씨가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추행했다며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앞서 가던 B씨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피하려다 넘어지려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붙잡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CCTV에서 확인된 모습, 신체 접촉 이후 A씨가 B씨에게 한 말, 112 신고 내용을 봤을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상황들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처벌한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감형을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전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면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강제추행무죄를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피고인의 말만 듣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지는 않는데요,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야 하기에 본 법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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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한 회사의 본부장으로 사건 당일 사내 야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C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야유회날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문변호사와 혐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부하 직원이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털 끝 하나 스친 적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C씨를 위해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고, 부하 직원이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돼 술자리를 가졌고, 여성을 집에 바래다 주던 중 여성이 먼저 D씨를 껴안기에 D씨도 그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D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전문변호사는 D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억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재판부는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