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신고 방법, 형사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는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 보통인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버스성추행을 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하다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했으며 검찰 또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중밀집장소에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모두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무혐의 또는 처벌을 받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사례

▶버스성추행으로 무죄 받은 사례

버스성추행을 당한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한다면 어려움이 없겠으나 추행 당한 후 이미 버스에서 내렸다면 신고를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고소 대리 절차에 동행하며 피해자 진술부터 공판 단계 증인 출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아 CCTV에 범행 장면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사실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성추행 가해자는 형사 처벌 외 에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아래와 같은 성범죄자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의무

2. 신상 공개 고지 명령

3. 교육 이수 명령

4.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 전자장치 부착 명령

6.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 등

버스성추행을 당했다면 증거 확보를 위해 그 즉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증거가 없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성추행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정황과 진술 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첫 진술 시 긴장되는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절차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을 선임하시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 외 가해자와의 합의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란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민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TF를 꾸려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성추행을 당하였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