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성희롱신고, 의미
- 2. 직장내성희롱신고, 판단 기준
- 3. 직장내성희롱신고 전 조치
- 4.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 -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1. 회사 내부 신고
- -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2.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 -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3. 수시가관 신고
- -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4. 손해배상 소송
- 5. 직장내성희롱신고 불이익 처벌
- 6. 직장내성희롱신고 대응방법
1. 직장내성희롱신고, 의미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을 알기 전에 직장내성희롱에 관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이 같이 일하는 피해자를 희롱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야 하며, 성적 언동 또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되는데요.
직장내성희롱은 여기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직장내성희롱신고, 판단 기준
직장내성희롱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은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육체적 행위: 포옹, 백허그 등 신체 접촉행위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성적인 내용의 정보 퍼뜨리기, 성적인 관계 강요, 회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않혀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직장내성희롱신고 전 조치
직장내성희롱신고를 진행하기 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명확한 거부 의사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에둘러 말한다면, 성희롱에 동조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희롱을 중단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다면 소송 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과 및 손해배상 요구
거부 의사를 표하면서 가해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 요구를 하여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3. 증거자료 수집
성희롱을 당한 날짜부터 시간, 장소 등의 내용과 목격자, 증인, 성희롱에 대한 느낌 등을 기록해 놓습니다.
4. 업무수행 내용 저장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업무 능력과 실적 등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수행 관련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사본으로 저장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및 대응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1. 회사 내부 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첫 번 째는 회사 내부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고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충 접수는 고충처리기구 담당자, 인사부서, 노무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요.
만약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고충사항이 있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를 접수하면 됩니다.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2.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두 번째는 🔗국가인원위원회에 피해 진정을 넣는 방법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이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 없이 1331)나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3. 수시가관 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 시,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및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검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고지, 전자 발찌 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4. 손해배상 소송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중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성희롱이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성희롱으로 인해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직장내성희롱신고 불이익 처벌
직장내성희롱신고에 대한 사업주가 불이익 조치를 가한다면 이에 관해 신고하여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에 관한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등 인사조치
- 성과 평가 동료 평가, 임금, 상여금 등 차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교육 훈련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및 행위 방치
-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를 어긴 경우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해자의 성희롱 신고에 관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6. 직장내성희롱신고 대응방법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 같은 사실이 퍼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희롱 증거수집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른 진술 정리와 성희롱 성립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합법적 증거수집부터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전 분야에 포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성희롱신고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