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음란물소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할 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한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이를 배포, 반소, 소지, 시청 등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 대상자의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성인이고 음란물 촬영 상황과 그 후 상황에서 촬영 대상자들이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시청만으론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한 경우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음란물을 소지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음란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음란물소지죄는 엄연한 성범죄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신상 공개 고지 명령

√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음란물소지죄의 가해자라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란물소지죄의 피해자인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고 만약 가해자가 소지한 영상이 있는지 모른다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