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란? 유형과 처벌 수위

디지털성범죄는 크게 2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더욱 큰 피해를 낳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의 확장성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소비 등을 무한대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정보의 확장성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

디지털성범죄는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기에 위법 행위가 널리 발생하고, 공간의 익명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고, 그로 인해 피해 규모가 증가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첫 번째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불법촬영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 등의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중 ‘유포 협박·강요’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촬영물을 피해자의 정보와 주변 지인의 정보를 확보하여 다수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거나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촬영물 이용 강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으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했다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포 협박·강요 역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촬영물 유포 협박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세 번째는 사이버 괴롭힘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거나 성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디지털 상에서 성적으로 명예훼손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의 사실이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얼굴, 신체 등을 특정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한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사진 등에 합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로,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데요.

‘딥페이크’와 같이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유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 딥페이크 관련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