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수위, 신고 방법, 발견 요령

불법촬영처벌은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이러한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 처벌 수위부터 신고 방법,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촬영처벌 형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신고 방법 및 상담 기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촬영 피해 대응을 결심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 피해 촬영물 스크린샷, 링크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라면 해당 사이트 정보제공자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데요.

만약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권리 침해로 제공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신고,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 전화: 02-735-8994

• 여성 폭력 사이버 상담소

▶ 채팅. 게시판 상담 이용 가능

▶ 전화: 1366

• 성폭력 피해 상담소

• 해바라기 센터

•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 신고. 상담. 제보

▶ 전화: 112

•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

▶ 온라인. 카카오톡 및 문자 상담

▶ 전화: 1388

불법촬영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면서, 재범률 역시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주택에서도 발견되며, 병원, 탈의실, 학교, 길거리, 교통수단을 불문하고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작은 구멍을 통한 소형카메라 설치부터, 위장용 담뱃갑, 위장용 일회용 컵, 위장형 라이터, 위장형 자동차 키까지 다양한데요.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상가 화장실 불법촬영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잦습니다.

이는 만약 가해자가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여, 복구한 사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화장실을 들어온다는 것 자체로도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진 촬영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미수범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는 신고 기록이 남기에,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처벌 수위부터 대처 요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불법촬영범죄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법촬영범죄를 당하였다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경호그룹과 협업하여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일상생활 경호부터,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복구, CCTV 등 증거 수집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업으로 성범죄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 전반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