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고소대리 조력 통해 피고인 징역형 유지해냄

결과 징역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___
징역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사건 이후, 피고인(전 남자친구)의 항소로 인해 다시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또 다시 의뢰인을 돕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의 동영상 불법촬영과 동영상유포협박 등의 성폭력범죄의 고소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또 다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폭력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2심에서 의뢰인과의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징역형을 벗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