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 대륜 해결사례] 길가던 여성 껴안은 의뢰인, 성추행 기소유예 방어 성공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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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성범죄로펌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길을 걸어 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펌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방어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 하던 중 길을 가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현재 기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로펌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의자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로펌 대륜 해결사례] 길가던 여성 껴안은 의뢰인, 성추행 기소유예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성범죄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결과 피의자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범죄로펌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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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껴 안는 실수를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펌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성범죄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