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혐의들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는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점, 성관계 등에 동의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었음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CC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이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이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역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중범죄이므로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한데요. 비록 위 사례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 이르러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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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못한 점 강조하여 무죄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62456476.webp&w=828&q=75)
